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병원 컨설팅 전문기업인 HM&컴퍼니가 환산지수 연구와 의료기관 경영전략 전문가인 이윤태 박사를 영입해 중소병원 판로 개척에 나섰다.이윤대 대표.(주)HM&컴퍼니(대표이사 임배만)는 14일 병원 원가분석과 경영분석 전문가인 이윤태 박사를 대표로 영입해 경영진단과 컨설팅, 병원 경영 자료 제공을 위한 '찾아가는 사이버 기획실'을 개설했다고 밝혔다.이윤태 대표(1960년생)는 1993년 보건의료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시작해 보건산업진흥원 전략조정실장과 미래정책지원본부장, 심사평가원 연구소장, 한국사회보장정보원 연구소장 등을 역임했다.그는 의약단체 유형별 수가의 시발점인 환산지수 연구와 의료기관 진료비 분석 등 병원 경영 지표 연구의 전문가이다.HM&컴퍼니는 찾아가는 사이버 기획실 프로그램을 통해 경영분석과 원가분석, 진료내역 분석에 기반한 병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을 제시할 예정이다.또한 병원의 과제를 자문하고 컨설팅이 필요한 경우 최소한의 비용으로 추가 경영 컨설팅을 제공한다.이윤태 대표는 "찾아가는 사이버 기획실은 병원 경영기획 업무를 대행, 지원해 지속 성장과 효율적인 경영에 기여하고자 마련했다"면서 "별도의 인력 없이 경영 현안 결과를 받아볼 수 있고, 경영 전략 방향을 제시받을 수 있어 인건비 절감과 직원의 직무역량 강화, 경영층의 의사 결정에 도움 될 것"이라고 말했다.서울아산병원 행정부원장을 지낸 임배만 대표이사가 2009년 설립된 HM&컴퍼니는 유수 대학병원과 중소병원 경영 컨설팅 사례를 축적한 병원 경영지원 전문기업으로 평가받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HIRA Brain을 발전시키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기관 내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를 개편하겠다고 홍보하면서 발전 방안 마련에 나섰다. 새 정부 공약 과제 및 건강보험 5개년 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연구 로드맵을 구축하는 동시에 외부 기관·학교 등과 공동연구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연구소 내 팀 간 협업·융합 연구 수행, 팀 중심에서 과제 중심 연구수행 체계로 전환하는 등 제법 그럴싸한 발전방안을 마련할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심평원이 내놓은 연구소 발전 계획을 보면 허전한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새 정부 국책과제를 수행하기 위한 중장기 로드맵을 마련하겠다고 하면서 정작 연구소 책임지고 이끌어나갈 적임자가 공석으로 비어 있기 때문이다. 전임 연구소장이었던 현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정책본부장이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 1년 가까이 적임자를 찾기 위한 공모조차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 연구소장뿐 아니라 기관 살림살이를 책임지는 기획상임이사는 공석기간이 1년 하고도 한참 지났다. 두 자리 모두 임원추천위원회가 추천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정부가 누구를 내려보낼지 결정하지 못한 게 공석의 이유라는 사실을 알 만한 사람들은 다 알 것이다. 심평원 입장에서도 임원 자리를 공석으로 비워두고 싶은 것은 아닐 터. 그렇다 치더라도 국가 보건·의료 정책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기관으로서 심평원의 이 같은 모습은 결코 바람직한 것은 아닐 것이다. 더욱이 새 정부 들어서 추진되는 비급여 전면 급여화 정책에 따라 심평원 심사 패턴도 진료건별에서 기관별로 바뀌는 일대 전환기를 맞는 시점에서 이를 연구하고 이끌어가야 할 책임자인 연구소장이 공석인 것은 심히 우려스러울 수밖에 없는 대목이다. 연구소장이 공식인데도 심평원의 연구 수행과 내놓은 발전방안에 문제가 없다면 원래부터 필요없는 자리였다는 의미 밖에 안 된다. 인사(人事)가 만사(萬事)라는 얘기가 있다. 하루빨리 후속 인사가 진행되길 바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산학연 모두 4차 산업혁명이 보건산업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란 전망에는 의견을 같이했다. 하지만 늘어날 일자리를 감당하기엔 현재의 인재 양성 프로세스가 불충분하다는 점에서 학계에선 미래 수요에 대비한 인력 보충 대비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다. 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방향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보건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진단했다. 먼저 원희목 제약바이오협회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의 일자리 창출 효과' 발제를 통해 제약산업이 미래 일자리 창출의 메카임을 재확인했다. 그는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제약산업 종사자는 2만여명, 27.5%가 증가했다"며 "총 9만 4510명을 고용하며 연구개발, 생산 및 품질관리 분야 고용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제약산업 고용인원은 정부 목표 생산액인 50조원 달성시 총 종사자 16만 7753명 고용 창출이 가능하다"며 "제약산업은 성장 가능성이 높은 산업으로 파이가 커질수록 고용 창출 기여도가 큰 만큼 적극적인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제약기업의 일자리 창출이 연고나 산업에서의 연쇄 일자리 창출로 이어진다는 분석도 이어졌다. 원희목 회장은 "제약바이오 산업에서 일자리가 창출되면 개발, 허가, 생산, 유통, 판매에 걸쳐 유관 산업 일자리가 생긴다"며 "미국 제약기업의 직접 고용은 85만 4천명이지만 간접고용은 171만명, 유발고용 188만명을 합쳐 총 444만 6천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고용관련 제약산업 지표에 따르면 매출 1조원당 5400명에서 6100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다"며 "4개의 블록버스터급 신약이 개발될 경우 27조원대 시장 확대로 15만명에서 17만명까지 고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이어 "전세계적으로 고용없는 성장 구조가 고착화되고 있지만 고용과 성장을 동반할 수 있는 게 제약산업이다"며 "열악한 환경에서 산업계가 고분분투하며 신약개발과 해외진출, 라이센스 아웃의 가시적인 성과를 내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서 정부가 마중물 역할을 해달라"고 촉구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정책지원본부장 역시 4차 산업혁명이 보건산업의 고용 창출을 촉진할 것이란데 의견을 같이하면서 이날 토론회의 관심사는 일자리 빅뱅의 인력 수요를 감당할 여건 조성으로 흘러갔다. 토론 패널로 나선 백롱민 서울대의대 교수는 "정부 기조와 산업방향을 보면 그동안 디지털과 헬스케어의 접목에만 관심이 컸다"며 "이제는 공급의 문제도 생각해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그는 "4차 산업혁명으로 일자리가 창출된 이후엔 어떻게 인력을 다 채울건지 고민해야 한다"며 "일자리 증가 속도만큼 빠르게 융합된 기술, 지식을 가진 인재를 보충할 수 있는지 고민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현재의 대학원 교육이 4차 산업혁명에 부합하는 융합 교육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며 "데이터 과학 연구자들이 인력 양성을 위한 대학원 설립에 노력하고 있지만 학생 모집 인원 부족 등의 문제로 제자리 걸음만 걷고 있다"고 우려했다. 신산업 분야 일자리 창출과 보조를 맞출 인력 공급이 적기에 이뤄지지 않는다면 '일자리 창출'만으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지적. 송시영 연세대의대 교수 역시 거들고 나섰다. 송 교수는 "미래 일자리는 중장기적인 준비가 필요한 분야"라며 "실제 보건산업 인력 양성 대학원을 만드려고 노력했지만 규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귀띔했다. 그는 "스탠퍼드 연구단지 중심으로 형성된 실리콘 밸리의 배경에는 대학 주변을 지원한 금융권의 역할이 컸다"며 "이런 금융권의 자금과 대학의 연구 결과가 합쳐져야만 인력 창출의 인큐베이터가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연세대 의대에서 성적 등수를 폐지하고 패스, 논패스 제도를 도입하자 학생들 중에서 창업을 하겠다는 학생 창업자들이 몇몇 나왔다"며 "바이오산업은 의료 현장을 시작으로 약학, 엔지니어링 등 다양한 학문이 다 융합되는 것이기 때문에 학계에서의 인재 양성과 방향 설정 역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최선 기자 4차 산업 혁명이 보건산업 분야에서 일자리를 창출할 것인가, 고용절벽을 불러올 것인가. 낙관론과 비관론이 팽팽히 맞선 가운데, 보건산업에서의 4차 산업혁명은 성장과 고용을 촉진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ICT 기반의 산업구조를 가진 보건산업은 향후 창의성, 인지능력 등 종합적 사고가 필요한 직무 수요가 증대돼 산업구조 재편에 따라 오히려 고용이 촉진된다는 분석이다. 25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보건산업 일자리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제약·바이오·의료기기산업의 육성 방향과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보건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 효과 등을 진단했다. 현재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해 일자리가 줄어들 것으로 보는 시각과 늘어날 것으로 보는 시각이 공존하고 있다. 과거 산업혁명 당시 기계가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인공지능이 인간의 지적 능력이 필요한 영역의 일자리마저 대체할 수 있다는 것이 우려감의 배경. 일자리 감소를 주장하는 비관론자는 4차 산업혁명의 기술 진보로 자동화가 가능한 직무뿐 아니라 지식근로자의 업무도 인공지능 기계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정책지원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과 보건산업 일자리' 강연에서 일자리 동향과 수요, 공급을 분석하며 보건산업 분야에서의 우려감을 '기우'로 일축했다. 이윤태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에 대한 비관론자들은 로봇과 인공지능 등의 위협으로 일자리 감소를 예상한다"며 "실제로 미국에서 컴퓨터로 대체될 일자리는 47%, 한국은 55% 수준으로 예상된다는 연구도 있다"고 밝혔다. 실제로 2016년 고용정보원 조사에서 기술적 변화로 현재 직업이 감소할 것이란 인식이 많은 것으로 나타난 데 이어 미국 정보기술연구소 가트너 역시 디지털 노동력과 스마트 기계가 2020년까지 지식노동자의 1/3을 대체할 것으로 전망한 바 있다. 이윤태 본부장은 "반면 일자리 변화에 낙관론도 존재한다"며 "OECD 21개국의 직업 내 직무구성을 보면 자동화로 일자리가 사라질 비율이 70% 이상인 직업의 비중은 한국이 6%로 OECD 내 가장 낮은 비율을 갖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차례 산업혁명을 살펴봐도 기술진보와 노동수요는 자동화로 인한 생산성 향상이 새로운 수요 충출로 이어지고 이는 다시 노동 수요의 증가로 이어졌다"며 "결론적으로 4차 산업혁명의 인공지능으로 인한 일자리 소멸과 같은 극적인 형태는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ICT 기반의 산업구조를 갖고 있는 보건산업의 경우에는 4차 산업 혁명으로 고부가가치 업무의 인력 수요 증가를 촉진할 것이라는 게 그의 판단. 이윤태 본부장은 "ICT는 산업구조를 자동화로 변화시켜 고용 구조 중 단순반복 업무 일자리 수요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며 "반면 고부가가치 업무의 인력수요는 증가하는 구조로 재편될 것이다"고 진단했다. 그는 "미국의 직업 변화를 살펴보면 종합적 사고, 창의성, 인지적·분석적 능력에 기반을 둔 직업 종사자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다"며 "기술이 일의 본질을 변화시키고 있다는 뜻이다"고 설명했다. 보건산업은 창의성이나 인지능력에 기반한 직무가 많고, 공급주체가 ICT 기반으로 다변화되고 있는 만큼 4차 산업혁명은 고용 창출의 마중물이 될 것이라는 것. 4차 산업혁명으로 새롭게 창출된 신산업군 역시 창의성이나 인지능력 기반의 업종에 집중됐다. 이윤태 본부장은 "4차 산업혁명으로 유망한 보건 신사업은 헬스, 의료 분야 데이터 분석가와 데이터베이스 구축 및 관리자, 의료 로봇 메키닉, 3D 프린팅 소재 엔지니어, 제약의사, 생체인식식별 전문가까지 다양하다"며 "10년 뒤 보건신산업 분야 유망직종은 33개, 시장규모 70조원, 일자리 28만명 창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보건 신산업 육성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스타트업이 리스크를 감수할 수 있도록 역동적인 기업가 생태계를 조성해야 한다"며 "보건 신산업의 성공적인 M&A 모델을 추진하고 국내외 증권 시장에 기업공개할 수 있는 IPO 지원 체계 구축, 신산업 펀드 및 투자 커뮤니티 펀드 출자자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보건 신산업 융합 촉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 구축도 필수적"이라며 "정밀의료 실현을 위한 유전체 자원 연계 및 공유 체계, 보건의료 빅데이터 연계 활용 시스템 구축, 기술발전과 의료윤리 문제 해결 방안 마련 등이 요구된다"고 역설했다. 정부의 규제 방식와 인허가 방식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제언도 이어졌다. 이윤태 본부장은 "정부가 빠르게 진화하는 기술의 융합과 새로운 가치 창출을 위한 규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며 "민간의 자율성과 창의성이 필요한 분야와 빠른 기술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할 분야에선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변경해 달라"고 촉구했다. 그는 "융합 신산업 제품 및 서비스 관련 법규, 인허가 지원 강화도 필요하다"며 "의료기기 개발부터 허가, 심사 단계까지 FDA와 개발자간 협업을 하는 미국의 이노베이션 패스웨이 사례, 임상개발 초기에 시판 허가하고 실제 사용에서 근거를 수집하며 규제 범위를 조절하는 유럽의 적응 규제 방안도 고려할만 하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초점]건강관리서비스, 의료생태계 붕괴 우려 집권 4년차 박근혜 정부가 경제활성화 명분으로 일반인 회사설립의 건강관리서비스 카드를 꺼내 들었다. 의약단체와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MB 정부 시절 보건의료계를 뜨겁게 달군 현안으로 시범사업까지 갔으나 입법화 실패로 본 사업은 물거품 됐다. 정부는 지난 18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공식해했다. 사진은 지난 1월 복지부 등 업무보고 모습. 박근혜 정부는 왜 건강관리서비스를 재추진할까. 과거 상황을 잘 알고 있는 보건복지부는 왜 사실상 수용 입장을 보이고 있을까. 답을 찾기 위해서는 MB 정부 초기 상황을 되짚어봐야 한다. 이명박 정부는 2008년 9월 대통령 주재 제2차 투자활성화 및 일자리 확대를 위한 민관합동회의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민간 참여를 통한 건강관리서비스가 일자리 창출과 투자활성화 실천방안으로 제시됐다. 당시 정부는 미국과 일본 등 선진국은 보험업체 등 민간인 전문업체 설립으로 예방적 건강관리와 질병관리 등 신규 건강관리서비스업이 등장해 고부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한국은 의료법과 건강보험법 등 규제로 민간 영역의 건강관리서비스 시장화가 미흡한 만큼 의료행위와 구분해 의료법상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대통령 주재 회의 후 정책 추진속도는 가속 페달을 밟았다. 복지부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을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의 당위성을 적극 홍보했다. 보건산업진흥원은 '건강관리서비스 및 U-Healthcare 시장 규모 추계' 연구보고서(연구책임자 이윤태, 연구자 김시연, 박수범)에서 2008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자는 전체 인구의 9.91% 수준이며, 시장규모는 약 1조 2000억원~1조 4000억원 규모로 추산했다. 만성질환자 증가와 건강관리서비스 신성장동력 육성책이 맞물릴 경우 시장규모는 급성장한다는 핑크빛 전망도 곁들였다. 2015년 건강관리서비스 이용률은 15~20% 수준으로 높아지고, 시장규모 역시 2조 6000억원~3조 5000억원 수준으로 커지며, 종사자 시장 규모로 서비스 이용률이 15%인 경우 최소 3만 3000명, 20% 경우 4만 5000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고 예측했다. 복지부 움직임에 화답하듯, 2010년 2011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변웅전 의원과 손숙미 의원은 건강관리서비스 도입 관련 법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동네의원 의사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비전문인에 의한 건강관리서비스는 의사들의 설 자리를 빼앗는 결과는 물론 왜곡된 의료제도로 유사의료행위 범람 등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가져올 것이라고 경고했다. 보건의료 관련 진보단체도 대형자본인 보험업체 설립 허용 등을 의료민영화 시초라고 규정하고 국민건강의 '빈익빈 부익부' 등 의료양극화를 초래한다고 반대 입장을 천명했다. 청와대 오더를 받은 복지부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다. 2010년 6월 의료단체와 전문가,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을 발족해 여론형성에 집중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 관련 Q&A 자료집' 배포를 통해 반대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노력했다. 복지부는 "건강관리서비스는 영양과 운동상담 및 모니터링 등 건강증진을 통한 예방이 주목적으로 치료영역으로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의료인 뿐 아니라 전문인력 참여가 바람직하다. 개설권을 의료인 또는 의료기관 만이 갖게 될 경우 지나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공표했다. 유사의료행위 제공과 건강기능 식품 판매 우려에 관련, "건강관리서비스가 제도화되면 오히려 비만관리와 건강관리 등 범람하고 있는 각종 유사의료행위들이 법에 따라 엄격히 규제될 수 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도 유사의료행위를 제공할 경우 의료법에 따라 처벌된다"고 선을 그었다. 복지부는 의료민영화 일환이라는 주장에 대해 "건강관리서비스는 의료가 아니므로 영리법인 도입여부는 전혀 별개 사안이다. 의료민영화라고 미리 예단하고 무조건 반대한다면 전국민 건강관리라는 정책적 목표를 실현하기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MB정부 시절 보건산업진흥원이 설문조사를 통해 발표한 건강관리서비스 적정가격안. 복지부는 보건의료계 반발 속에서 건강관리서비스 시범사업까지 강행했다. 서울 강동구와 강북구, 송파구, 경기 양평, 대전, 광주 등 6개 지자체가 참여해 인력과 건강측정 장비를 배치했다. 건강관리서비스 목표인원 미달도 문제지만 모 지자체 경우, 민간대행업체 직원 1명이 국민 67명의 건강관리를 담당하는 웃지 못할 촌극이 벌어지는 진풍경을 연출했다. 결국 야당과 보건의료계 반대와 시범사업 부실 등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은 뒤안길로 사라졌다. 2016년 박근혜 정부의 건강관리서비스는 과거와 판박이다. 정부는 지난 2월 17일 대통령 주재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새로운 수출 동력 창출을 위한 민간 신산업 진출 촉진 방안으로 건강관리서비스 추진을 공식화했다. 복지부는 의료행위가 아닌 질환예방과 건강유지 등 일반적 건강관리서비스 종류를 명확히 규정해 3분기 중 가이드라인을 제정해 새로운 서비스 영역 창출을 지원한다는 보고했다. 가이드라인 세부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해 2분기 중 이해 관계자 협의 및 연구용역을 실시해 서비스 유형과 사례를 상세하고 다양하게 제기해 현장 혼선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과거와 달라진 점은 의료법 개정이 아닌 가이드라인 제정이다. 한 번의 실패를 거울삼아 현행법에서 가능한 모든 방안을 총동원해 건강관리서비스를 관철하겠다는 절박함이 묻어있다. 그렇다고 보건의료계 입장이 달라졌을까. 답은 '아니오'이다. 보건의료단체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는 이름만 바꾼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규정하고 의료법 등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을 행정부 독단 가이드라인으로 시행을 결정하는 것은 월권이며 불법이라고 즉각적인 중단을 촉구했다. 보건의료단체는 건강관리서비스 재추진에 강하게 반발했다. 사진은 2010년 범국민연대본부의 건강관리서비스 사업 반대 국민서명 운동 모습. 의사협회도 헬스케어 산업 활성화라는 미명 하에 국민과 의료계가 반대하는 각종 산업화 정책을 우회적으로 추진하려는 기재부 중심의 투자활성화 대책을 비판한다면서 더 이상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악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계 관계자는 “건강관리서비스 문제점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복지부가 재추진한다는 것은 역으로 중앙부처 내 복지부 위상을 반증하는 셈”이라면서 “의-정 관계가 계속 어긋나면서 신뢰감은 떨어지고 가시적 성과를 바라는 경제부처의 높아진 목소리를 감당하기 힘든 상황으로 보여진다”고 예측했다. 복지부 입장은 과거와 동일하다. 속도를 늦출 순 있어도 사업 자체는 불가피한 셈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경제 활성화를 위한 업체들의 건강관리서비스 건의가 강해 연구용역 등으로 일시 시간을 벌었다. 복지부 입장도 난감하다"고 귀띔했다. 건강정책과(과장 이상진) 관계자는 "과거와 다른 패턴으로 갈 것이다. 의료행위가 아닌 건강관리와 생활습관 개념을 정해 논의를 심도 있게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원격의료 시범사업과 한의사 현대의료기기 허용 그리고 건강관리서비스까지 경제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명분으로 보건복지부를 압박하는 중앙부처 내부의 움직임이 더욱 거세지는 형국이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만성폐쇄성폐질환(COPD) 환자를 대상으로 흡입제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비흡입 환자의 흡입제 지속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심사평가연구소(소장 이윤태)는 11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COPD 중심으로 만성질환자 의약품 사용현황 및 치료 지속성 분석' 결과를 공개했다. 심평원에 따르면 COPD 환자는 2008년도 18만4059명에서 2013년도 20만9579명으로 2008년도에 비해 2013년도는 13.9% 증가했으며, 이들의 COPD 약제 처방건수는 2008년도 10.1건에서 2013년도 12건으로 늘어났다. 연구진은 2008년부터 2013년도 건강보험 청구자료를 이용해 COPD 약제별 처방 환자수, 사용 및 비용을 의료기관 종별, 외래 및 입원별, 연령별로 분석하는 한편, COPD 중증도 환자들을 대상으로 흡입제 치료 지속성을 기간별로 분석했다. 2009년도 COPD 환자중 중증도로 분류된 환자는 9086명으로, 전체 COPD 환자의 5.0% 수준이다. 이 중 34.7%가 흡입제를 지속적으로 사용했으며, 65.3%가 비지속적인 흡입제를 사용했다. 분석 결과 1년과 2년 지속여부 측정 시, 지속한 그룹의 모든 의료비용은 비지속 그룹보다 높았다. 하지만 1년 지속한 그룹은 비지속 그룹에 비해 모든 비용이 14.4%, 2년의 경우도 8.7% 높았으나, 3년부터는 지속한 그룹이 비지속 그룹에 비해 의료비용이 4.8%, 4년 지속한 그룹은 10.4%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COPD 관련 의료비용 측정 시 마찬가지로 1년과 2년 흡입제를 지속했을 경우가 비지속 그룹보다 높았으나, 3년 이후부터 흡연제 사용을 지속한 그룹의 비용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됐다. 연구진은 이를 바탕으로 COPD 환자를 대상으로 한 흡입제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흡입제 지속성 향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연구 보고서를 통해 연구진은 "COPD 흡입제 지속여부가 중환자실을 이용하게 되는 COPD 악화 방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고비용 의료서비스 이용을 줄여 궁극적으로 의료비용을 절감시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따라서 흡입제 사용을 늘리는 동시에 비지속 환자들의 흡입제 지속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다각적인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며 "이는 건강보험재정의 비용 효과적인 절감에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의료계는 COPD 등 만성기도질환 환자의 흡입제 사용 향상방안으로 교육 수가 신설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A대학병원 모 교수는 "의사가 진료를 보면서 디바이스 교육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는 힘들다. 때문에 디바이스 교육을 위한 간호사가 필요한데 병원은 수익이 안나니 인원을 배정하지 않는다"며 고충을 토로했다. 이어 "인력이 생기려면 수가 뿐이다. 당뇨약도 수가가 있는데 흡입제는 없는 상태"라며 "알레르기, 호흡기 등 관련 학회에서 만성기도질환 교육 수가를 받기 위해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년 보건·의료 연구의 경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 신임 소장에 임명된 이윤태(54)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략조정실장. 이 신임 소장은 1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심평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시스템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 소장은 지난 1993년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시작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장과 전략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수가협상 및 영리병원 도입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들을 다수 진행해왔다. 특히 이 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시 환산지수 연구와 더불어 진흥원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수익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 소장은 "진흥원에서 파견 형식으로 심평원으로 오게 됐는데 일주일 정도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느낀점은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가 심평원으로 모인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의사가 처방하고, 청구하는 모든 자료를 심평원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소장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심평원의 방대한 데이터와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다수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심평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내 의료제도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소장은 "최근 차등수가제 개선이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인데 차등수가제 도입 당시에는 필요성이 충분했다"며 "당시에는 한 의원급 의료기관 당 200명 가까이 진료하는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의료계도 변화했기 때문에 차등수가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며 "연구소장으로서 이 같은 의료계 제도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다. 그런 면에서는 심평원이 최적의 연구 장소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 소장은 "국내 의료계의 전체 흐름을 간단히 말하면 의료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의료서비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보건·의료제도를 리드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20년 보건·의료 연구의 경험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활용해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발전시키겠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 신임 소장에 임명된 이윤태(54)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략조정실장. 이 신임 소장은 13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 동안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심평원의 데이터를 활용한 보건·의료 시스템 개발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앞서 이 소장은 지난 1993년 한국보건의료관리연구원 수석연구원으로 시작해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산업팀장과 전략조정실장을 역임하며, 수가협상 및 영리병원 도입 등 보건·의료 관련 연구들을 다수 진행해왔다. 특히 이 소장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가협상 시 환산지수 연구와 더불어 진흥원에서는 의료기관의 진료수익과 관련한 다양한 개선 방안을 제시해왔다. 이 소장은 "진흥원에서 파견 형식으로 심평원으로 오게 됐는데 일주일 정도 소장으로 일하고 있다"며 "느낀점은 우리나라의 모든 보건·의료 관련 데이터가 심평원으로 모인 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한 명의 의사가 처방하고, 청구하는 모든 자료를 심평원을 통해 알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연구소장으로 지원하게 된 계기는 이 점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며 "심평원의 방대한 데이터와 그동안 보건·의료 관련 다수의 연구경험을 토대로 세계에 자랑할 수 있는 보건·의료 시스템을 정착시키는 것이 목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심평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국내 의료제도의 방향성을 재설정하는데 이바지하고 싶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소장은 "최근 차등수가제 개선이 의료계의 가장 큰 이슈인데 차등수가제 도입 당시에는 필요성이 충분했다"며 "당시에는 한 의원급 의료기관 당 200명 가까이 진료하는 곳도 있었다. 이 때문에 차등수가제를 도입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하지만 시간이 지나 의료계도 변화했기 때문에 차등수가제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라며 "연구소장으로서 이 같은 의료계 제도변화의 방향성을 제시하고 싶다. 그런 면에서는 심평원이 최적의 연구 장소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이 소장은 궁극적으로 국내 의료생태계를 발전시키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이 소장은 "국내 의료계의 전체 흐름을 간단히 말하면 의료생태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국내 의료서비스의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함으로써 우리나라가 세계 보건·의료제도를 리드하는데 기여하고 싶다"고 덧붙였다.

메디칼타임즈=문성호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싱크탱크인 심사평가연구소 신임 소장에 임명된 이윤태(54) 전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전략조정실장. 신임 이윤태 심사평가연구소장은 지난 6일 이임식을 갖고 본격적인 업무에 돌입했다. 경상남도 진주 출신인 이 소장은 경상대 경영학과를 졸업해 경희대에서 경영학 박사를 받고 진흥원에서 의료산업경영팀장, 전략조정실장 등을 역임하며 15년을 근무해 왔다. 이 소장은 메디칼타임즈와의 통화를 통해 임기 동안 진흥원에서 쌓았던 경험을 토대로 보건산업 선진화에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이 소장은 "어제부터 업무를 시작해 아직 업무전반을 파악하느라 정신이 없다"며 "포부를 말한다면 다른 것은 특별히 없지만 임기 동안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가 다른 나라 선진국을 이끌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고 싶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진흥원에서의 경험을 토대로 의료서비스 산업 선진화에 한 몫을 하려고 소장에 지원하게 됐다"며 "그동안의 모든 경험을 쏟아 붓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소장의 임기는 1년 단임이지만, 심평원은 추후 연임이 가능하도록 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종합|국민편의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토론회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의료서비스산업 발전 정책에 대한 찬반 의견이 강하게 엇갈리고 있다. 여당이 주최해 보건의료단체 관계자를 제외한 일방적 토론회 임에도 불구하고 일부 토론자는 고개를 갸웃했다. 발전적인 논의보다 정치적으로 이용되고 있는 현실에 대한 회의도 나왔다. 새누리당 보건복지위원은 20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민편의 증진과 의료서비스산업 발전'을 주제로 정책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는 12명의 토론자가 참석했다. 정부정책을 지지하는 토론자가 다수였지만 서울의대 김윤 교수, 건강세상네트워크 박용덕 정책국장,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부회장 등 3명이 반대의견을 뚜렷하게 피력했다. 원격진료 "구체성 낮고, 근거 부족"…"환자 안전 먼저 생각해야" 서울의대 김윤 교수는 정부의 원격진료 허용 정책은 구체성이 낮고 불확실성은 높다고 규정했다. 그는 "정부 정책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이지 않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도 마찬가지다. 원격진료의 안전성, 효과성과 경제성에 대한 학술적인 근거도 부족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원격진료의 효과성이나 경제성에 대한 근거 없이 건강보험급여로 인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 정책목표를 우선 명확히 하고, 그에 근거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안기종 대표 역시 "장애인과 노인 등 거동불편자에게 원격진료를 허용하면 사실상 전국민을 다 허용해준다는 말과 같다. 원격진료를 한다고 해서 만성질환 관리가 잘 될지도 의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다만, 중증환자들에서는 원격 진료 수요가 있을 것"이라면서 "의료계도 원격진료에 대해서는 열린마음으로 지금부터 준비하는 게 맞다. 같이 머리 맞대고 해결하는 방향이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법무법인 세승 김선욱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원격진료를 해도 처벌할 수 없다. 법을 따로 안만들어도 원격진료를 할 수 있게 돼 있다"고 환기시켰다. 이어 "사법부의 판단 보다, 소모적인 논쟁보다는 환자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논의해야 한다"고 중립적 입장을 보였다. 투자활성화 "의료 질 떨어진다"…"수익 큰 부분 차지 안한다" 김윤 교수는 보건의료산업 투자활성화 대책에 대해서도 같은 기조를 이어갔다. 김 교수는 "의료법인 병원이 자법인을 통해 더 많은 수익을 내기 위해 환자에게 꼭 필요하지 않은 의료기기나 건강기능식품 등을 권유할 가능성이 높다. 의료계가 우려하는 부분에 대한 대책도 구체적이지 않다"고 설명했다. 대한의사협회 송형곤 상근부회장도 그의 주장에 힘을 실었다. 그는 세브란스병원의 자법인 안연케어를 예로 들었다. 송 부회장은 "감사원은 2008년 학교법인이 갖고 있는 자법인 안연케어가 공정거래법 위배사항이 있다고 지적하며 벌금을 내게 했다. 내부거래라는 부작용이 분명히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자금의 흐름을 잡을 수 없는 것이 현실인데 투자 활성화를 해놓고 다음단계로 여러가지 규제가 나올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정책팀장은 "2012년 기준 의료기관 3200개 중 의료법인은 905개에 달한다. 국민 의료접근성 향상에는 크게 기여했지만 공공성 회복에는 큰차이가 없다"고 반대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진료비 수입이 4조5천억원인데 상위 10개 기관이 1조 5천억원을 갖고 간다. 나머지 기관은 상당히 열악하다. 사업확대를 하더라도 의료수익대비 0.7%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 팀장은 투자활성화를 하되 부대사업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고 법인 외부 감사제를 도입해 회계를 투명화 해야 하며, 외부투자금 변동사항을 누구라도 알 수 있게 하는 외부 공시제도 보완을 주장했다. "평행선 걷는 이유, 소통 아니라 먹통 때문" 구체적인 방향 없이 소모적인 논쟁이 이뤄지는 것도 걱정했다. 발제를 맡은 인제대 이기효 보건대학원장은 "20년 이상 끌어온 주제에 대해 계속 평행선을 걷는 것은 소통이 아니고 먹통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이어 "말이 아다르고 어다르다. 경제활성화가 아니고 소비자 중심에서 이야기해야 한다. 기획재정부가 아니라 보건복지부가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 송형곤 상근부회장은 "현장에서 일하는 의사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건의료 6개 단체가 한목소리로 안된다고 했을 때 (정부가) 귀기울여 들었으면 좋겠다"고 주장했다. 환자단체연합 안기종 대표도 "정부는 전체가 반대하는데도 끝까지 밀어붙이는 것은 맞지 않다. 의료의 틀이 바뀔 수 있는 중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들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강화도 마니산 정상에서 새해 소망을 기원하는 보병산악회 참석자 모습. 병원계와 복지부가 의료현안을 잠시 내려놓고 마니산 정상에서 새해 소망을 빌었다. 병원협회(회장 김윤수)는 지난 11일 강화도 마니산에서 보건복지부 등 80여명와 함께 '2014년도 보병산악회 합동산행'을 개최했다. 이날 복지부는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을 위시해 맹호영 보험약제과장, 이중규 정신건강정책과장, 정중현 질본 감염병센터장, 보간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정책팀장 및 청와대 고용복지수석실, 여성부 장관정책보좌관 등이 참석했다. 병원협회는 서석완 사무총장을 비롯해 전양근 홍보실장, 이숙자 학술교육국장, 안진호 병원신임평가센터 부장, 정효만 전산정보팀장 및 삼성서울병원, 경희대병원, 보라매병원, 단국대병원, 국립서울병원, 국립춘천병원 등이 동참했다. 화창한 날씨로 시작한 마니산(해발 472m) 산행은 예상외로 순탄치 않았다. 바위길 능선을 택한 이번 산행은 영종도를 비롯해 유명 섬을 배경으로 한 낭떠러지와 마니산 화폭을 담은 풍경 사이에서 긴장감과 감탄이 교차했다. 임종규 국장은 산행 후 "화창한 날씨로 참석자 모두가 안전하게 합동산행을 마친 것 같다"면서 "양측이 현안으로 어려움도 있지만 우리민족에게 의미 있는 마니산에서 일상의 스트레스를 해소한 것 같다"고 말했다. 마니산에 도착해 산행에 앞서 기념 촬영 모습. 이에 서석완 사무총장은 "평소의 무거운 짐을 벗고 좋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마니산 기를 받아 병원계 발전과 함께 올 한해 모든 분들의 건강과 소망이 이뤄지길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대학병원 참석자는 "병원인과 공무원 모두 해당기관의 녹을 받고 있는 만큼 산행을 통해 평소 하기 힘든 속마음을 편안하게 개진하는 계기가 됐다"며 합동산행의 의미를 피력했다. 보병(보건복지부·병원협회 줄임말) 합동산행은 '산 사나이'로 불리는 임종규 국장과 서석완 사무총장 등이 첫 만남 이후 결성한 동호회 모임으로 매년 상하반기씩 올해로 11년간 지속되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최근 3년 동안 100병상 이상 병원은 100원 어치를 팔아 단 1원을 남긴 것으로 나타났다. 수익률이 1%에 불과한 것.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의료정책팀 이윤태 팀장은 진흥원 소식지 3월호를 통해 '의료수요∙공급시장∙정책동향 통합적으로 살필 때'라는 글을 통해 병원 수익을 분석하고 발전 방향을 제시했다. 분석 결과 병원들은 진료이익을 기준으로 2010년에는 100원을 벌면 약 3원 정도 이익을 창출했지만 2009년과 2011년에는 1원에 불과했다. 진료이익은 진료수익에서 진료비를 차감한 값을 말한다. 100병상 이상 종합병원 최근 3개년 경영현황 (단위: %) 이윤태 팀장은 "일반적으로 진료이익은 시중은행의 공금리 이상은 창출해야 수익성이 있다고 판단한다. 하지만 병원의 현실은 평균 1% 수준으로, 그렇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평균 5~6%인 제조업과 평균 3~4%인 다른 서비스산업보다 수익성이 눈에 띠게 낮은 편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1년 기준 상급종합병원은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0.6%였다. 종합병원을 병상별로 나눠봤을 때 100~199병상 병원은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0.2로 가장 낮았고 나머지는 0~1.3%로 그나마 남는 게 있었다. 설립형태로 구분했을 때 국공립병원은 순이익률이 마이너스 5.6%나 됐다. 진료이익은 마이너스 13.1%나 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산규모는 해마다 늘고 있지만 쓰는 돈이 많아지면서 손해만 보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는 모양새다. 기관당 자산규모를 살펴보면 상급종합병원은 2009년 1979억원에서 2011년 2186억원으로 207억원을 늘렸지만 순이익률은 마이너스였다. 3년 새 100병상 이상 종합병둰들 자산규모 역시 426억원에서 517억원으로 늘었고, 국공립병원은 891억원에서 1000억원으로 늘려 투자했다. 이윤태 팀장은 열악한 병원 수익의 원인을 ▲공급시장 과잉 ▲무제한적 경쟁구도 ▲의료수요 변화 등 세가지를 꼽았다. 그는 "요양기관이 양적으로 많아지면서 국민의 의료접근성은 매우 우수한 상황"이라면서도 "우리나라는 OECD국가 중 병상수가 많아서 공급시장이 과잉상태"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경쟁도 치열해진다는 것. 이 팀장은 "의료시장은 자유 경쟁을 추구하고 있지만 무제한적 경쟁구도로 과잉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경쟁을 위해 형식적 외형설비, 과장광고, 불필요한 투자 등으로 승부하는 생태계가 형성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즉, 병원당 자산규모는 매년 4% 이상 늘고 있지만 의료수익 증가율보다 의료비 증가율이 높다. 이밖에도 인구고령화에 따라 진료비 수준이 감소하고 있는 의료수요 변화도 주요 이유다. "의료수요, 공급시장 변화 예측해야" 이 팀장은 앞으로 의료환경에 따른 정부의 주요 정책방향을 고려해 병원의 수익 창출의 방안을 세가지 제시했다. 우선, 앞으로 의료수요는 인구고령화에 따라 노인성 질환과 고혈압, 당뇨 등 만성질환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미래 의료수요를 예견하고 수익화하는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 또 공급시장 변화에 대해 비용효과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이 팀장은 "의료는 치료중심에서 질병의 예방과 지속적 건강관리를 아우르는 포괄적 의료 패러다임을 공급하는 행태로 변화할 것"이라며 "철저한 조사와 세밀한 투자계획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향후 추진될 정부 정책 상황이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해야 한다. 이 팀장은 대표적인 정부 정책으로 ▲불필요한 행위량 억제 ▲비급여의 급여화 ▲의료자원의 지역적 균형 배치 ▲의료기관 종별 기능 정립 등을 나열했다. 그러면서 그는 "이들 정책은 의료수익의 감소와 의료비용의 증대를 수반할 수도 있어 병원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항상 긍정적인 상황이 아니다"면서 "경영수지에 미치는 영향도를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 태백산 입구에서 신년 첫 합동산행의 성공을 기원하는 병원과 복지부 공무원 등 참석자들의 모습. 의료계와 정부의 친목도모를 위한 산악회 모임이 정책 교감의 매개체 역할로 자리매김하고 있어 주목된다. 는 지난 12일 병원협회와 보건복지부가 강원도 태백산(해발 1567m)에서 '2013년 보병산악회 합동 시산'을 한 현장을 동행 취재했다. 이번 산행에는 병원협회 김한선 총무위원장과 서석완 사무총장을 비롯해 서울대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동국대병원, 정신의료기관협회 및 강릉동인병원 등 병원 종사자 40여명이 참석했다. 복지부는 임종규 건강정책국장을 필두로 맹호영 기초의료보장과장, 이중규 건강정책과장,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의료정책팀장 및 심평원, 국립서울병원, 건강증진재단 등 관련 기관 30여명이 동참했다. 시산제를 겸한 이번 산행은 새벽 5시에 출발해 오전 9시 30분부터 태백산을 등반하는 왕복 4시간 코스였으나, 눈과 얼음 그리고 강한 바람 등 체감온도 영하 20도의 강추위로 정상 등반까지 순탄치 않았다. 하지만, 합동산행 참가자 모두 병원과 정부, 기관, 단체 등 소속에 구애 없이 하나된 마음으로 서로 돕고, 의지하는 모습을 보여 낙오자 한 명 없이 남여 70명 모두 완주했다. 복지부 임종규 국장(보병산악회 회장)은 "매서운 날씨에도 올해 첫 산행이 성공적으로 이뤄진데 감사한다"면서 "참가자 모두 이번 산행을 계기로 힘든 시련이 닥치더라도 이겨낼 것으로 확신한다"며 고마움을 표했다. 병협 김한선 총무위원장은 "산을 좋아하긴 하지만 오늘 산행은 만만치 않았다"면서 "올해 복지부와 병원 모두 화합하고 발전할 수 있기를 기원한다"고 화답했다. 이어 서석완 사무총장은 "올해는 새 정부가 출범하는 만큼 의료정책에 큰 변화가 예상된다"라고 전하면서 "보병산악회가 앞으로 북한의 백두산까지 등반하는 모임으로 성장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몸을 가눌 수 없을 정도의 매서운 칼바람과 영하 20도의 강추위 속에 태백산 정상에 오른 복지부 임종규 국장(사진 가운데 노란색 상의) 등 참석자들은 올해 개인과 소속 기관의 건강과 성공을 다짐하며 파이팅을 외쳤다. 병원 한 참석자는 "업무를 떠나 산에서 만나 격이 없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이 보병산악회의 매력"이라면서 "한 해도 거르지 않고 모임을 지속할 수 있다는 것은 병협과 복지부의 관계를 반증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참석자는 "처음으로 참석해 어색할 줄 알았는데, 산행을 계기로 만난 사람 모두가 친근하게 느껴졌다"며 합동산행에 대한 의미를 전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보병산악회는 '산 사나이'로 불리는 병협 서석완 총장과 복지부 공무원들이 의기투합해 결성한 친목단체로, 매년 1월과 7월 두 차례 합동산행을 해 오고 있다.

메디칼타임즈=박양명 기자보건복지부가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20억원대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의료기기업체 2곳에 대해 처음으로 판매정지 처분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리베이트 쌍벌제 시행 이후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 관련 리베이트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히 이들 업체는 업계 1, 2위를 차지하고 있어 파장이 클 전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7일 "법원 판결과 상관 없이 정황상 리베이트를 제공했다고 판단되면 복지부가 별개로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다. 의료기기법에 따라 처음으로 위반했을 경우 판매정지 15일의 처분을 내릴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리베이트를 준 업체뿐만 아니라 받은 사람도 만약 의료인이라면 의사면허에 대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의료인이 아니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부합동 의약품 리베이트 전담수사반은 최근 의료기기 구매대행사의 불법 리베이트 혐의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여 2개 업체와 9개 병원을 적발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실거래가 상환제를 악용해 리베이트 자금을 확보하고 이에 대한 이익을 배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치료재료를 보험 상한가로 계약해 구매 대행사에게 최대한의 이익을 보장한 뒤 이로 인해 발생한 수익금을 회사와 병원이 나눠가진 것. 실거래가 상환제는 병원이 보험급여 대상인 의료용 치료재료를 구매한 뒤 구입금액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제출하면 공단이 구입금액만큼의 보험금을 지급해주는 제도다. "유통과정 투명화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 2010년부터 실거래가 상환제가 시행되면서 이러한 허점을 이용한 리베이트가 성행할 것이라는 것은 예측됐다. 정부는 의약품과 달리 치료재료는 유통과정이 투명하지 않은데 따른 관리소홀에서 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치료재료는 유통정보가 부족해 리베이트를 파악하기 힘들다. 유통정보를 수집, 분석하는 작업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원이 직접 급여를 청구하는 대상인 공단도 제도의 문제점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다. 공단 관계자는 "치료재료는 약에 비해 건강보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작다는 이유로 관심이 적었던 것이 사실"이라며 "유통과정이나 가격산정이 투명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행위는 의사 시술이 많이 작용했다. 하지만 고가장비가 많이 들어오면서 행위가 장비, 치료재료로 종속되고 있다. 신의료기술도 앞으로는 의료장비, 치료재료 발전과 함께 갈 것"이라며 "치료재료의 중요성은 커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단 관계자는 또 "올해 3월부터 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박사팀이 제도 관련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연구결과에 따라 유통단계의 관리기전에 대한 제도 개선안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메디칼타임즈=이창진 기자민간보험사의 건강관리서비스 참여가 법적으로 차단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 건강정책과 강민규 과장은 11일 열린 ‘제6차 건강관리서비스 활성화 포럼’에서 “의료계에서 제기하는 대형 보험사의 참여를 방지하기 위한 법률안 수정 논의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강민규 과장은 마무리 발언을 통해 “지난해 야당측의 반대로 법안이 국회 상정조차 못했다”면서 “한나라당이 건강관리서비스를 최우선 상정법안으로 결정한 만큼 6월까지 가능한 법안 통과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이어 “법안이 통과되면 서비스 요원 교육을 위한 커리큘럼과 시설기준, 교육기관 설정 등에 대한 관련단체 의견수렴 과정을 밟아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날 포럼은 보건의료계 각계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건강관리서비스기관 개설 자격을 제한하는 방안도 구체화될 전망이다. 강민규 과장은 “다음 포럼부터 법률안에 수정이 필요한 부분을 다룰 것”이라면서 “의사협회와 시민단체가 지적한 민간보험사 참여에 따른 체인망 확대와 개인정보보호 유출 문제를 논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더불어 “법안 통과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심도있게 논의하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토론회에서 인제대 보건대학원 이기효 교수는 “건강관리서비스가 고용창출과 관련이 있는 만큼 누구나 참여가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면서 “간호사 구하기도 힘든 상황에서 자칫 건강관리서비스가 전문직종 중심의 고비용 구조로 국민의 외면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의사협회 송우철 기획이사는 “건강관리서비스가 청년실업 해결을 위한 정책은 아니다”라고 반박했으며, 이기효 교수는 “고용창출로 단정지은 의미는 아니다”라고 한발 물러났다. 이날 포럼에는 ▲건강관리서비스 바우처 지원사업 수행결과(건강정책과 박창규 사무관) ▲건강관리서비스요원의 직무와 요건(보건산업진흥원 이윤태 팀장) ▲건강관리서비스에서 운동프로그램 필요성(계명대 김기진 교수) 등이 발표됐다.